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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해당한다(대판 1979, 4.10, 78다2457).
②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
로 사망한 후 망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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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문현 쌍용 의미하는 것이므로, 부담 없는 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
러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
위는 그 공정성 여부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이니내대판 2000,
2.11, 99다56833 ; 대판 1997.3.11, 96다49650)
단독행위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적용 여부
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성부인이 경제적·정신적으로 곤궁하고 질박한 상
태 하에서 구속된 납면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희사에 래한 물품외삼
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(대판 1975.5.13, 75
다9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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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
하여
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.
따라서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
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
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(대판 2011.4.28
하여
h06702)
전환
면 유상행위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에는 제104 조가 적용되
담 없는 증여나 기부행위)와 경매에는 제104 조가 적용되지
적용범위
나' 무상행위(부담 없는 중에
무상행위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적용 여부
미법제104조가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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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기타의 효과
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
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(이를 '절대적 무효'라 함).
법률행위의 일부분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. 한편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
효행위의 전환규정은 적용되나, 무효행위의 주인규정은 적용되지
않는다판례)
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,ユ
약으로 인하여 불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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